<figure><img src="https://firebasestorage.googleapis.com/v0/b/washingtonpress-78df2.firebasestorage.app/o/articles%2Fthumbnails%2F1780582214679-umov7q.webp?alt=media&amp;token=e9e6fb82-db6d-4415-9b8e-85bd2e4018f4" alt=""><figcaption>오바마케어 비용 증가에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KFF 건강뉴스가 밝혔다</figcaption></figure>공화당이 통과시킨 예산법(OBBA)에 따른 연방 의료보험 삭감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KFF Health News의 수석 특파원 줄리 로브너는 ACA 보조금 만료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고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도하며, 자격 요건을 둘러싼 혼란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무보험 상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보조금 만료 이후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경우도 속출했다. 보험료 자체는 약 20% 올랐지만,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 비율이 급감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까지 치솟았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컸는데, 기존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던 이들 중 일부는 이제 월 50~100달러라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메디케이드에서 밀려나는 아이들, 이민사회에 직격탄 최근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집단이 있다. 바로 아동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따른 위축 효과와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이 맞물리면서, 많은 아동들이 메디케이드 명단에서 탈락하고 있다. 의료보험 비용이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대안적 보험 상품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거액의 의료비 청구에 대한 보호 장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예상보다 이른 충격2025년 공화당이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의료 프로그램 삭감의 여파는 2026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분석들은 이미 보험 가입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보험 가입자 감소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실제 부정수급자를 훨씬 넘어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정부, 3일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새 규정 발표 연방 정부가 이번 주 수백만 명 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에 영향을 미칠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각 주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내놓은 이 새 잠정 규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약 2,000만 명 성인의 근로 상태를 각 주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이 세부 지침은 각 주가 2027년 1월 1일까지 새 근로 요건을 시행해야 하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방 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 설명을 거듭 요청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주지사는 지난주 성명에서 "각 주는 명확한 규정도, 충분한 시간도 없이 복잡한 연방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행정 서류 문제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코텍 주지사는 6개 민주당 주지사 연합을 이끌며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에 새 근로 요건의 시행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연합은 현재 일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의회는 지난해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새 근로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 법에 따라, 건강보험개혁법(ACA)에 의거해 더 많은 성인에게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확대한 4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부분 확대 시행 중인 2개 주는 해당 성인들이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학업 또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이번 주 발표된 규정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한 면제 기준,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통보 방법, 수급 자격 확인 방식 등 새 법률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CMS 원장 메흐메트 오즈 박사는 새 지침을 알리는 성명에서 "이 규정은 미국인들이 근로,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기술과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그러나 근로 요건에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 참여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마저 메디케이드에서 탈락시킨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예컨대 아칸소주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근로 요건을 시범 도입했다. 연방 법원이 1년도 채 안 돼 이 정책을 중단시킬 때까지 이미 1만 8,000명의 성인이 의료보험을 잃었으며, 의료비 부채 상환, 의료 서비스 지연, 비용 문제로 인한 약 복용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됐다. 이후 연구들은 아칸소주의 근로 요건이 고용률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급 성인 대부분은 별도의 '근로 요건'이 없어도 이미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 측은 새 요건이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연방 정부가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인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범주를 폭넓게 설정했으며, 각 주가 처음 한 번은 서류 제출 없이 자기 신고 방식으로 면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의료 연구기관 KFF의 추산에 따르면 새 근로 요건은 확대 적용을 통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부여받은 약 2,0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약 30%에 해당한다.최근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분석은 새 근로 요건만으로도 300만~7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도 제외될라" 우려 속, CMS 3일 '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지침 공개 

오바마케어 오르고 메디케이드 까다롭고 ... 무보험 미국인 급증

<figure data-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firebasestorage.googleapis.com/v0/b/washingtonpress-78df2.firebasestorage.app/o/articles%2Fthumbnails%2F1780509555954-axrq5o.webp?alt=media&amp;token=0bf1ad00-0a0e-4aa4-8e99-2988320bb373" alt="미리보기" width="975" style="width: 975px;"><figcaption>편의점 업주 릭 차우</figcaption></figure>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10대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편의점 업주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5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치케이 릭 차우(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계인 차우는 2023년 컬럼비아에서 14세 흑인 소년 사이러스 카맥-벨턴을 추격한 뒤 등에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사건은 특히 인구의 절반가량이 흑인인 리치랜드 카운티 지역사회에 추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등 큰 충격을 안겼다. 평결이 발표 직후 방청석에 있던 카맥-벨턴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차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차우 측 변호인은 평결에 만족한다면서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변호인 잭 스월링은 “유족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14세 아이가 장전된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피해자 가족은 판결 결과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피해자 아버지 곁에 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이자 가족 측 변호인인 토드 러더퍼드는 “이번 판결은 마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며 “사이러스의 생명은 분명히 소중했다”고 언급하며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러더퍼드는 “3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 본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추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검찰은 차우가 편의점에서 물 4병을 훔쳤다고 오해한 뒤 분노에 휩싸여 소년을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우는 편의점에서 약 130야드 떨어진 곳까지 카맥-벨턴을 쫓아가 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검찰은 카맥-벨턴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격 과정에서 총이 땅에 떨어졌으며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 측 검사 바이런 깁슨은 배심원들에게 “차우는 아이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또 재판 중 물병을 들어 보이며 “결국 차우는 인간의 생명이 물병 몇 개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여러 목격자가 소년의 손에 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총을 겨누는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깁슨 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차우 가족뿐”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이 절도가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변호인 숀 켄트는 “이 사건은 절도 사건이 아니다”라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총이 겨눠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차우의 아들 앤디 차우는 법정에서 카맥-벨턴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결국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차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형사재판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상처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계속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워싱턴 프레스 김 훈 기자

흑인 커뮤니티 분노 

10대 흑인 총격 살해한 아시아계 편의점 주인 무죄

<figure data-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firebasestorage.googleapis.com/v0/b/washingtonpress-78df2.firebasestorage.app/o/articles%2Fthumbnails%2F1780436278640-a5ly2y.webp?alt=media&amp;token=162628c7-3d13-4039-9d26-bffca761fc4b" alt="미리보기" width="611" style="width: 611px;"><figcaption>이민세관단속국, ICE 휘장</figcaption></figure>미국 전역의 ICE(이민세관단속국)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혈압약이 중단되거나 암 치료가 지연되고,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AP통신과 KFF Health New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소 33개 주에서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연방 소송을 통해 의료 방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간질, 파킨슨병, HIV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약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감염이 악화되거나 발작을 일으켰고, 암 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급증한 이민자 구금 규모와 맞물려 진행됐다. 올해 1월 기준 ICE에 구금된 이민자는 7만5천 명 이상으로, 1년 전 약 4만 명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뉴멕시코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알바니아 출신 남성은 치통이 너무 심해 스스로 이를 뽑았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에 구금된 온두라스 출신 여성은 혈압약을 받지 못한 뒤 심장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버몬트의 한 시설에 수감됐던 베네수엘라 남성은 박테리아 감염 증상이 악화됐지만 예정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 방치 문제는 일반 구금시설뿐 아니라 임시 시설과 지방 교도소 등 ICE가 활용하는 광범위한 시설에서 제기되고 있고 일부 시설은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 같은 별칭으로도 불려지고 있다.의료 서비스 악화와 함께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의학저널 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ICE 구금시설 내 사망률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구금 중 사망한 구금자가 51명 발생했다고 밝혔고 특히 자살 사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국토안보부 의료책임자 숀 콘리는 “구금자가 ICE 시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이자 오랜 관행”이라며 “많은 구금자들이 평생 받아본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들 역시 모든 의료 서비스가 ICE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사실과 다르거나 구금자 본인의 책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구금자들은 시설 간 반복적인 이송 과정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콜로라도에서 와이오밍으로 이송된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은 HIV 약을 일주일 동안 복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에 구금됐던 러시아 출신 남성은 담석 수술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지만 다른 시설로 이송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시각장애인에 대한 관리 부실도 제기됐다.한쪽 눈을 잃고 다른 눈도 심각한 녹내장을 앓고 있는 구금자는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두 차례 안약이 필요했지만 약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날이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언젠가 눈을 떴을 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까 두렵다”고 법원 서류에 적었다.심지어 법원 명령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캘리포니아의 한 연방 판사는 전립선암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구금자를 전문의에게 보내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측은 이후 “내부 일정 관리 오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이와중에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방글라데시 출신 마수마 칸은 정기적인 ICE 출석 과정에서 체포돼 한 달 동안 구금됐다. 딸은 어머니가 고혈압, 갑상선 질환, 당뇨 전단계 치료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석방 이후에도 다시 체포될까 두려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심장 수술을 받은 루마니아 출신 남성이다.그는 심장 우회수술 이후 매일 16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했지만 구금 중 여러 차례 약을 지급받지 못했다. 결국 세 차례 입원했고, 지난해 8월에는 딸과 화상 통화를 하던 중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으며 이후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석방됐다.현재 많은 가족들은 구금시설에 있는 친척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플로리다의 한 시설에 수감된 쿠바 출신 남성의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약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종종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진다.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이민자들이 인도주의적 사유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강경한 구금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확대 속에서 구금시설 의료 체계가 수용 인원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워싱턴 프레스 김 훈 기자

"치료 늦어지고 약도 제때 못받아"

ICE 구금시설 의료 방치 논란 확산

사회·교육·노동·복지·환경 이슈

<figure><img src="https://firebasestorage.googleapis.com/v0/b/washingtonpress-78df2.firebasestorage.app/o/articles%2Fthumbnails%2F1781037820255-al7ro6.webp?alt=media&amp;token=e792ff81-cc96-46cb-8787-b847e1ab14b4" alt=""><figcaption>오는 6월 13일 KCC에서 열리는 Konnect DMV 바자회 포스터</figcaption></figure>DMV 지역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창업가, 학생, 커뮤니티 리더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단체 Konnect DMV가 오는 6월 13일 토요일에 지역 커뮤니티 바자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애난데일 부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Korean Community Center (KCC) 2층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에서 낮 12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무료주차도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방문객과 판매자 모두 환영이번 바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문객으로 참여해 다양한 물품을 구경하고 구매하거나 판매자로 직접 등록해 물건을 판매 할수도 있다.판매 품목은 중고 물품, 의류, 생활용품, 책, 악세서리 등 다양하며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준비될 예정이고, 라이브 공연도 펼쳐져 보고 먹고 즐기는 알찬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판매자 참여 안내판매자 (Vendor)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테이블당 디파짓 $100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도착 후 테이블 셋업을 완료하면 전액 환불된다. 노쇼 (No-Show) 또는 취소 시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테이블당 최소 10개 이상의 물품 판매가 권장되며, 테이블 쉐어도 가능하다.옥션 이벤트도 진행당일 오후 2시와 4시에 두 차례 옥션도 진행 될 예정이다. 판매자는 원하는 물품을 옥션에 올릴 수 있으며, 최저 판매 금액을 미리 제시하면 된다. 옥션을 통해 판매가 완료될 경우 수익의 20%가 Konnect DMV 와 쉐어 된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href="https://bit.ly/konnectdmv">무료 사전 등록</a>스폰서 모집 중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인 만큼, 함께할 스폰서를 환영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개인 및 비지니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문의<ul><li>이메일: <a target="_blank" rel="noopener" href="mailto:Konnect.dmv.info@gmail.com">Konnect.dmv.info@gmail.com</a></li><li>인스타그램: @konnect.dmv</li><li>문자: 347-460-4784</li></ul>Washington Press 엘리 장 기자

사회

오바마케어 오르고 메디케이드 까다롭고 ... 무보험 미국인 급증

10대 흑인 총격 살해한 아시아계 편의점 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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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nect DMV 바자회- 6월 13일 KCC 에서 개최